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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안 그쳐서” 젖먹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아빠에 징역 7년
“울음 안 그쳐서” 젖먹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아빠에 징역 7년 달래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친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0-07-08 17:01
[사건+]성관계 몰카 고소에 앙심…옛 연인에 흉기 휘두른 60대男
[사건+]성관계 몰카 고소에 앙심…옛 연인에 흉기 휘두른 60대男 60대 남성 A 씨는 한때 사랑했던 여성 B 씨와 철천지원수가 됐다. 앞서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와 교제하던 당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 씨가 A 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B 씨가 …2020-06-15 14:59
[사건+]결혼식 사회 봤던 그놈, 친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사건+]결혼식 사회 봤던 그놈, 친아들처럼 대해줬는데…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살해한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모 씨(30)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2020-06-11 16:35
[사건+]‘초등생 성폭행’ 누명 30대 女강사, ‘진료기록’이 살렸다
[사건+]‘초등생 성폭행’ 누명 30대 女강사, ‘진료기록’이 살렸다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30대 여강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남학생의 진료 기록이 무죄 확정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재판…2020-06-11 15:26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징역 2년’…“왜곡된 성의식” [사건+]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징역 2년’…“왜곡된 성의식” [사건+]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5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이날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2020-06-05 14:09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영화관 건물서 현실판 ‘기생충’[사건+]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영화관 건물서 현실판 ‘기생충’[사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서구 소재 영화관 건물에 몰래 들어가 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영화관 건물에 침입해 거주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A 씨(5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2020-06-01 13:48
돈 때문에…내연여성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한 50대[사건+]
돈 때문에…내연여성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한 50대[사건+] A 씨(54·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급기야 B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했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랐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2020-05-29 10:29
500만원어치 공짜 술 먹고 성폭력 저지른 공무원[사건+]
500만원어치 공짜 술 먹고 성폭력 저지른 공무원[사건+]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인 A 씨는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얻어먹었다. A 씨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C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 자리에는 B 씨 등이…2020-05-28 15:22
“엄마 잘 따랐지만 훈육 집착” 5세 딸 가방 가둬 죽게한 친엄마[사건+]
“엄마 잘 따랐지만 훈육 집착” 5세 딸 가방 가둬 죽게한 친엄마[사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가방에 3시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43)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2020-05-22 14:37
[사건+]사귀던 제자와 스킨십, 교사 파면…1심 vs 2심 뒤집힌 이유
[사건+]사귀던 제자와 스킨십, 교사 파면…1심 vs 2심 뒤집힌 이유 연인 관계인 제자와의 신체접촉이 교사 파면 이유로 정당한가를 두고 벌어진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판단이 엇갈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42)는 지난 2018년 19살 차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2020-05-18 16:46
[사건+]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폭행·살해한 계부, 법원은…
[사건+]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폭행·살해한 계부, 법원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 …2020-05-15 15:38
[사건+]‘친딸 추행’ 혐의 父, 딸 진술 번복에도 ‘유죄’ 확정…이유는?
[사건+]‘친딸 추행’ 혐의 父, 딸 진술 번복에도 ‘유죄’ 확정…이유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초기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2020-05-14 14:02
[사건+]“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을” 시위 주도 학부모단체, 결국…
[사건+]“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을” 시위 주도 학부모단체, 결국… 사실 확인 없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사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2020-05-14 10:47
[사건+]“강간 상황극” 거짓 채팅에 속아 엉뚱한 여성 성폭행
[사건+]“강간 상황극” 거짓 채팅에 속아 엉뚱한 여성 성폭행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과, 그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을 찾아가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2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침입강…2020-05-12 17:01
[사건+] ‘뭐 해?’ 잘못 온 문자에 음란 답장한 20대男, 벌금형
[사건+] ‘뭐 해?’ 잘못 온 문자에 음란 답장한 20대男, 벌금형 누군가 잘못 보낸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문자로 답장을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벌금 7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피해자…2020-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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