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직무급제, 일방적으로 던져선 안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와의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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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와의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14일 오전 4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앞.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두꺼운 점퍼 차림의 남성들이 하나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남구로역 앞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건설부문 인력시장이다. 그중에 김모 씨(…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 고용지표가 호전되자 경제부처 장관 6명이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성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를 떠받치는 40대 취업자가 28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
이르면 7월부터 여성 등기임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대상 기업 143곳 중 116곳이 여성 등기임원을 새로 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정부는 15일 장관급 6명이 참석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 명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위 사…

사내 직원식당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혼밥족’을 위한 1인 좌석 비중이 늘어나고 테이크아웃 샐러드와 도시락 등 메뉴도 다양해지고 있다. 근무 환경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 직원식당에서 국회와 한강이 …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확연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앞서 통계청이 발…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고양과 파주지역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여행사마다 연휴 기간 특수를 누릴 만큼 여행객들의 예약이 늘고 있는 반면 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 속 당장 오늘을 걱정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

“‘대혼란’이란 표현도 부족하다. 3월 주주총회 전까지 상장회사마다 신임 사외이사를 찾아야 하는데 찾아지겠나. ‘대란’이 뻔히 보인다. 가뜩이나 안팎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정부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가 당초 1년 동안 …

‘1841.’ 14일 찾은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라인에 세워진 모니터에 뜬 빨간색 숫자다. 1월 생산목표 대비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은 물량을 의미한다. 이날 공장에서는 QM6와 닛산 로그 등 차량 5종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생산되고 있었다. 닛산의 위탁…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을…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내면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신입사원이 청년…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 요리사였던 김모 씨(53)는 지난해 11월 실직자가 됐다.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오랜 불황 끝에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결국 식당도 문을 닫은 것이다. 김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식당 주인도 더 이상 버티…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열렸다. 49기 사법연수생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마지막 합격자들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47기 5명과 48기 2명, 49기 61명 등 모두 68명이 수료했다. 이들 중 군 입대를 앞둔 3명을 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관리자 직급으로 분류돼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장(과장급) 승진자들에게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있었던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등 ‘세 불리기’ 시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정부가 근무 기간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호봉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 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발한다는 지적 탓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주요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이유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