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성 없고 예외조항 많아… 정권 입맛따라 ‘고무줄 준칙’ 우려
상당수 국가가 운용 중인 ‘재정준칙’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도입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재정 적자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으로 명시한 국가채무 비율 등의 기준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
- 2020-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당수 국가가 운용 중인 ‘재정준칙’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도입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재정 적자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으로 명시한 국가채무 비율 등의 기준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

“이제는 서민갑부와 함께 새로운 서민갑부를 키웁니다.” 채널A 교양 프로그램 ‘서민갑부’가 300회를 맞았다. 2014년 12월 시작한 서민갑부는 맨주먹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아 꾸준히 화제를 모았다. 서민갑부는 300회(6일)와 301회(13일)에서 특집…
▽프로야구 △잠실: 삼성 라이블리-LG 남호 △문학: 두산 최원준-SK 이건욱 △사직: KT 데스파이네-롯데 박세웅 △광주: 한화 서폴드-KIA 가뇽 △고척: NC 김영규-키움 요키시(이상 18시 30분)

5일 부산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경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중학생 7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분 후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명은 물에서 빠져나…
치열한 상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프로야구 LG가 악재를 만났다. LG는 5일 외국인 투수 윌슨이 오른쪽 팔꿈치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윌슨은 4일 KT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했으나 3이닝을 못 채우고 자진 강판했다. LG는 “검진 결과 1, 2주간 주사 치료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6회 우승자 멜 리드(33·잉글랜드·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을 거뒀다. 리드는 5일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 시뷰호텔앤드GC(파71)에서 열린 숍라이트 클래식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19언더파 26…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변호사 A 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사건 수임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탈세를 의심한 국세청이 집을 찾아갔지만 A 씨는 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 미행과 탐문을 통해 알아낸 그의 실거주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290m²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
LA 레이커스가 4연승으로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마이애미가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트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시즌 NBA 챔피언결정전(7전 4선승제) 3차전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지미 버틀러(31)의 활약에 힘입어 …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가족과 친지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A 씨(30·여)가 이날 오전 8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A 씨의 접촉자 중 전북지역 거주자 13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 7명이…

‘영스타’ 송민규(21)는 올해 프로축구 K리그1에서 10골 5도움을 올리며 포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한교원(전북)과 국내 득점 공동 1위다. K리그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령대별 국가대표로도 선발된 적이 없다. 송민규는 9일과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

경기 포천시 내촌면의 한 부대에서 3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됐다. 단일 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감염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감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향후에도 얼마든지 집회를 차단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경찰버스로 원천 봉쇄한 것을 두고 ‘재인산성’ ‘문리장성’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우회적으로 반…

18언더파로 피터 맬너티(33·미국)와 공동 선두로 18번홀(파4)에 들어선 세르히오 가르시아(40·스페인). 172야드를 남기고 8번 아이언으로 한 세컨드샷을 홀 왼편 1m도 안 되는 거리에 붙여놓은 가르시아는 눈을 감은 채 퍼팅을 했다. 툭 친 공은 홀로 빨려 들어갔다. 우승을 확…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필요하다면 9일 한글날에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리스라인과 검문검색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차벽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법적 근거에 …

프로야구 NC는 올 정규시즌 절대 1강으로 불릴 만하다. 5월 5일 시즌 개막 이후 NC는 5월 10∼12일 3일을 제외하고는 선두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다. 8, 9월 키움과 LG가 기세를 몰아 추월을 노렸지만 NC는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선두에 가장 가까이 …

“내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에 마법이 일어났어요.” 토트넘 손흥민은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경기에서 맹활약한 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쳐 전반전을 마치고 교체됐던 그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복귀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달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음식을 하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3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5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형 A 군(10)은 지난달 14일 오전 사고가 난 후 이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돼 일반 병실로 옮겼다. 동생 B 군(8)은 …

“박지성 선배가 뛰던 경기장에서 ‘빅 팀’을 6-1로 이겼다. 행복 그 이상이다.” 토트넘 손흥민(28)은 5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2골을 터뜨린 뒤 벅찬 감회에 젖었다. 자신의 우상인 박지성(39·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이 전성기를 보낸 맨유의 안방이기 때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
교육부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후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수업시간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등교 학생을 늘리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이후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