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받으려 판결문 위조’ 채권 추심회사 직원 집행유예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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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일주일 사이 40명이 확진되고 이라크를 다녀온 건설 노동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이 선박과 위험 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한층 더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무역을 포기하고선 방역도 국민 일상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앞선 3~4월 유행 때 입국…

어촌계원 등록을 거절당하자 흉기로 어촌계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의 지방대 3곳 중 1곳이 4년 뒤 학부 신입생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지방대 10곳 중 1곳은 신입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 위…

오는 29일(현지시간)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8·29 전당대회 순회합동연설 두 번째 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당 합동연설회를 연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는 당권 주자로서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전날 제주도당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 부지에 2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이 부지는 당초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캠코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부동산업계…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개발업자에게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은 뇌물요구와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A…

러시아 선박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러시아 원양어선에 오른 선박 수리공 1명과 직장동료 7명 등 8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다,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지금 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폭락장 이후 국내외 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도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다. 금 뿐만 아니라 은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초강세를 나타낸다. 통상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증시와 …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중 1년 만기 기준 연 2% 금리 상품이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인하해 예대마진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정기예금 2…
![[날씨]일요일 전국 구름…서울·경기·강원 등 곳에 따라 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26/102155428.2.jpg)
중복인 26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서울·경기내륙과 강원영동, 강원영서남부, 충청내륙, 경북내륙,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올 전망이다. 특히 강원북부산지는 나흘새 700㎜ 이상의 비가 내려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자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선물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진 가격 변동성을 이용한 투기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개인투자자의 나스닥 100(E-mini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처럼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가산된 변상금이 청구된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

가요계에도 ‘90년대 감성’이 불어닥쳤다. 최근 곳곳에 ‘뉴트로’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탄생한 혼성그룹 싹쓰리를 필두로 음원 시장도 추억에 잠겼다. 지난 25일 정식 데뷔한 싹쓰리가 이 열풍의 중심에 있다. 싹쓰리는 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펼친 …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2학기에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외무부가 여왕의 평생에 걸친 외교적 공헌을 기리며 헌정한 새 초상화의 제막식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기꺼이 가상현실 원격 제막식으로 치렀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 극사실주의 화가 미리암 에스코페트가 그린 이 초상화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학생회로부터 명절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대학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는 대학 교수 4명이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4일 연속 1000명을 상회하는 등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4월 2000명대까지 올라갔으나 6월 들어 1000명 이하로 내려갔다 최근 들어 다시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미…

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속보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만인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노동신문을 인용,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