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검증 시간-예산 없다”… 석면 리스트 누락 사실 은폐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관련 행정이 전반적으로 엉망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462곳이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 내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을 버젓이 운영했고, 교육부는 석면 …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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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백원우 연락받고 유재수 대기발령”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에서 비위가 적발됐는데도 영전(榮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비서관은 여론 동향 파악 및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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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서 ‘탄핵’까지 거론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다”며 “지금도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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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기조실장, 올해 초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28/93452882.3.jpg)
[단독]“환경부 기조실장, 올해 초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의 사퇴 종용 있었다”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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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장에 이혜훈… 여성의원 처음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3선·사진)을 신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헌정 사상 여성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바른미래당…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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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만들어 지방선거뒤 사퇴 종용”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 근무 당시 공공기관 330여 곳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특감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을 만나 “지난해 7월 중순경 …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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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건설업자에 靑특감반 근무 청탁”… 대검, 해임 요청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한 책임 등을 물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해임을 요청했다. 해임은 파면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다만 김 수사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했지만 위법을 한 사실은…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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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라졌던 ‘원자력의 날 대통령 표창’ 올해 부활, ‘탈원전’ 홀대받는 원전 업계 달래기?
원자력계 연례 행사인 ‘원자력의 날’ 행사에서 지난해 사라졌던 훈·포장과 대통령상이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홀대받던 원자력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27일 오후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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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외면한 채 지상파만 감싸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해 시청자 권익을 등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유력 업체들의 공습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산업 격변기에 국내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엇박자 정책’…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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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무조건 1면에 실으라는 與…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정정보도를 의무적으로 신문 1면과 방송 프로그램 시작 때 노출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판단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자유국가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법안으로 언론의…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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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고리 끊게… 벵골만 작은섬에 ‘ICT 다리’
KT가 기가스토리의 첫 글로벌 파트너로 방글라데시를 택한 이유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정부와 마을의 의지 때문이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2021년까지 중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국가 경제 발전의 2%를 견…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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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산골마을, KT 만나 ‘5G 세상’으로… 관광객 발길 이어져
강원 평창군 대관령 해발 750m의 정상에 자리한 의야지 마을(횡계2리). 연간 60만 명이 찾는 삼양목장과 하늘목장 길목에 있지만 별다른 관광시설이 없어 사람들이 지나쳤던 작은 마을에 올해는 7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 KT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인근에 설치한 5…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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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만난 文대통령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간담회에서 15세 소년 농부 한태웅 군이 직접 생산한 햅쌀을 함께 들고 서 있다. 문 대통령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 흐름을 …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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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정평가 50% 처음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4,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포…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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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인건비 年7000억 늘어” 최저임금 시행령 반발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업계가 본격 반대에 나섰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최근 재입법 예고된 수정안이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정…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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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1988년생”… 통일부 공식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의 나이가 1988년생으로 올해 서른 살이라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통일부는 27일 펴낸 ‘2019 북한 주요 인물정보’ 책자에서 김여정의 출생 연도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책자에서는 ‘연도 미상’이라며 ‘87년생,…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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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심전도 측정-탯줄절단 처벌 걱정없이 할수있다
내년 3월부터 119구급대원이 처벌 걱정 없이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의료규제를 지적한 본보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규제 철폐에 나선 것이다. 복지…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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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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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에… 경비원 30명중 22명 자른 아파트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이 새해 첫날 해고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주민은 안전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경비원 해고에 반발하고 있다. 27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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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마약 혐의’ 배우 차주혁, 출소 13일 만에 또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2/28/93472405.1.jpg)
[휴지통]‘마약 혐의’ 배우 차주혁, 출소 13일 만에 또 구속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27·사진) 씨가 출소한 지 13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퇴거불응과 모욕 …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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