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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처분…‘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내란 특검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처분…‘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국방부가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첫 사례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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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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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사법행정위 설치안, 김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

    국힘 “與 사법행정위 설치안, 김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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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명시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발의되며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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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채상병 특검

    [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을 지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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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내 가족 수사 김건희가 지휘했을 것…역술인 말 따랐을수도”

    조국혁신당

    조국 “내 가족 수사 김건희가 지휘했을 것…역술인 말 따랐을수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과거 일가족이 수사받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검찰을 조종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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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서울공항 도착…7박10일 G20·중동 순방 종료

    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서울공항 도착…7박10일 G20·중동 순방 종료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G20·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이 대통령 부부와 수행 참모들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8시 11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영접에 나섰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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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순재 선생님, 20년 전 저보다 드라이버 더 멀리 나갔는데”

    국민의힘

    홍준표 “이순재 선생님, 20년 전 저보다 드라이버 더 멀리 나갔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별세한 배우 이순재씨를 추모하며 20여년 전 골프 라운딩 인연을 기억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20년 전 남부CC에서 함께 라운딩한 적이 있다. 당시 이순재 선생님의 드라이버 거리가 저보다 더 멀리 나갔다”고 회상했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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