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종료…“서로 입장 이해 증진”

21일 서울 모처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국 측으로는 이태우 외교부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가 자리했다. (외교부 제공) 2024.5.21 뉴스1

오는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23일 종료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가진 한미 양측은 이날 2차 회의의 세 번째 회의를 마쳤다.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주축으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21일과 22일 하루에 약 7~8시간가량 협상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은 앞선 회의보다 일찍 마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는 4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협의 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미는 지난달 23~25일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갖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간격으로 회의가 열림에 따라 12차 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년~2025년이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