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에 ‘26조’ 특단 지원…“국가가 확실히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3/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전 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에 머물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경쟁력을 강화할 획기적 방안을 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을 각각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통상 7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데 산단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 발표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계약정원제’와 ‘모아팹’을 통해 각각 인재 육성과 반도체 전공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대학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모아팹은 기존 각 기관에서 운영한 시제품 제작 장비와 시설을 국가가 한군데서 제공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관해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세액공제로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