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통일구상 명칭에 ‘공세적’ 표현도 검토

‘자유’ 앞세워 통일구상 초안 재정리
北 ‘통일 지우기’에 강경 대응 차원인 듯
통일구상 명칭에도 ‘자유’ 앞세우기로
‘北정권 종식 기원’ 독일인 선교사 편지 공개

크게보기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키로 한 가운데 통일구상 명칭에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기존 신통일미래구상 명칭과 초안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통일구상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한다”면서 선대 통일 유산마저 부정하고 나섰다. 정부가 통일구상 명칭에 다소 거친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냉각 상태인 남북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통일부는 기존 신통일미래구상 명칭 대신 ‘자유’ 키워드를 앞세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초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선언(1988년)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뒤를 잇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장관 직속 자문기구(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꾸려 초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본래 명칭(신통일미래구상)이 통일구상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등 헌법 가치가 선명하게 반영돼있지 않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명칭과 완성된 초안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선대 통일 유산까지 지워버리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새 통일구상 발표와 관련한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새로 만들 통일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등 북한의 체제 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마련된 초안에는 그동안 강조된 한민족, 민족공동체 등 민족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 평화, 남북번영 등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독일 베를린 북한 대사관 앞에서 억류 선교자 석방을 촉구하면서 정기 시위를 해온 독일인들이 북한 정권 종식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공개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기 시위를 하고 있는 게르다 에를리히 여사(84)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은 75년간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속박된 채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인간적인 북한 정권이 하루 빨리 종식되고 잔인한 감옥과 강제수용소도 사라지길 기원한다”면서 “우리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부여잡고 있는 장관님과 통일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리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편지는 김 장관이 지난해 9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대사관 앞 시위대를 찾아가 감사 표시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감사서한과 12월 성탄절 격려 선물을 보낸 데 따른 화답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