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김홍일 5대 부적격 사유 확인…후보 지명 철회해야”

“전문성 결여·불성실 태도·봐주기 수사·방송장악 부역·살인 누명”
“권익위원장 청문회 제도 있었다면 임명될 수 없었을 부적격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후보자 지명에 반대했다.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 11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김홍일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방송 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할 뿐더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검사 시절 이명박 다스·BBK 실소유주 의혹 ‘봐주기 수사 의혹’,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지상파 방송 이사진 처분 이력에 대해선 “정치검사”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비판했고, 후보자가 검사 시절 기소한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적격 후보자들의 공통점인 인사청문회 불성실 자료 제출은 어김없이 김 후보자에게도 반복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후보자 전문성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은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해소할 답변도 하지 못했다. 청문회 내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을 뿐”이라고 일침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의 다스·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대선 14일 전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그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은 정치검사”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거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는) ‘인간으로서 이래도 되나’라는 지적까지 받은 철면피”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김 후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시절 지상파 방송 이사진에 내린 처분에 대해선 “이미 권익위 권한을 선택적으로 언론장악에 휘두른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영진 한국공영방송 전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권익위 처분과 박민 현 한국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조사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처분을 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장악 칼잡이로서 방통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특히 재산이 늘어난 과정에 대한 자료는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목적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 검증인데, 김 후보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며 “검사 시절 담당 사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자문 사건의 내역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홍일 후보자는 진작 낙마해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었을, 그야말로 부적격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이러한 ‘5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적격성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