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국방혁신 4.0 ‘5개 분야 16개 과제’ 달성

'23년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 개최
신원식 "국방혁신 추동력 공고히 하자" 당부

국방부는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3년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3년 국방혁신 4.0 종합평가 및 추진성과,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원식 장관은 ““올해는 우리 군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혁신 4.0 원년”이라며, 5개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추진해 계획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등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지난 3월 대통령에게 재가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2024~2028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2월 중 정책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혁신과제별로 보면, 총 1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해 평균 진도는 1단계(2027년) 대비 44.3%, 최종(2040년) 대비 27.5%를 달성했다. 특히 군정찰위성 1호 발사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들을 거뒀다.

혁신분야별 주요성과로는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을 꼽았다.

앞으로 국방부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발달, 조직·법률·제도 정비, 가용예산 등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에는 M&S를 활용한 상비병력 소요산정과 병력 소요·공급제도 정책화 등을 상호연계하에 추진해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추진 성과를 군 내·외에 알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 국방혁신 추진의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혁신의 추진여건을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식 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혁신 4.0의 추진성과를 이해하고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혁신 추진의 추동력을 공고히 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국방혁신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