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가계대출·고금리로 국민 생활 궁핍…정부는 말로만 관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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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관심사라던 개식용종식법 처리 불참…여 말따행따 기조 따라하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계대출 증가가 고금리와 겹치면서 국민 생활은 궁핍해지고 있는데도 말로만 민생, 가계대출 관리를 외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8개월 연속 증가해 총액이 1092조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말과 딴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전 정부 탓인 양 ‘가계부채 위기 시 외환위기 몇십 배 위기’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다”며 “그러나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다. 이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올 3분기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가 증가했는데, 이자 비용이 의류·신발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민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이자를 내고 나면 옷 살 돈도 없는 것이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말로만 가계대출 관리 외치면서 한가하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 한계에 다다른 서민의 삶, 고금리와 고물가로 옷 하나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국민 생활 부담을 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개식용 종식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등 법안 처리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높았던 ‘개식용 종식법’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영부인 관심사항이라고 하면서 중요 법안이라고 해놓고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이제는 당이 따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힐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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