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제출됐지만 갈 길 멀다…셈법 복잡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뉴스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253개의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여야 모두 현 획정안에 불만을 가진 상황이라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길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획정위는 전날(5일)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곧바로 선거구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회부한다. 이후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개특위는 이 과정에서 획정위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획정안을 반영해 선거구법률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동의할 경우 1회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번 획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국회가 획정위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건 예견된 수순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지역인 전북 지역구가 줄고,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 대신 경기 부천이 합구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묶인 거대 지역구가 탄생한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여야 입장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진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선거구 확정 기한인 올해 4월10일을 이미 8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이미 미뤄질 만큼 미뤄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당리당략과 정치적 셈법에 기반해 선거구를 찢어 붙이는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벌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구역에 안 맞는 ‘누더기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이 이뤄지기 전 1월 말까진 선거구 획정이 최종 마무리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원외 정치신인 등 예비 후보들과 유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고위 인사는 “4년 전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처럼 너무 늦어선 안 된다. 당시엔 공천을 한 다음에 선거구가 바뀌어서 다시 공천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공천이 2월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월 말, 적어도 2월 10일 전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선거운동이 중요한데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권자들도 투표 직전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누가 출마할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내몰린다.

다만 과거 총선에 비해선 비교적 진행이 느리지 않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란 평가다.

21대 총선 당시엔 2020년 3월3일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 총선을 39일 앞둔 3월7일에야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는 42일, 19대는 44일,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했다. 17대 총선에는 불과 총선을 37일 앞두고 선거구를 최종 획정하는 사태도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