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개방’ 본격화하나… 3년7개월 만에 해외 체류자 귀국 승인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2018.7.6/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로 입국을 불허했던 해외 체류 자국민 귀국을 3년7개월 만에 공식 승인하면서 ‘국경 개방’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사령부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중국발(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월22일 국경을 봉쇄하고 이어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철도·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며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그랬던 북한이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해외 체류 주민들의 귀국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그간 중국·러시아에서 발이 묶였던 북한 외교관·노동자·유학생 등이 귀국할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해외 체류자들의 귀국 승인과 함께 ‘방역등급’을 완화한 사실도 알렸다.

북한 당국은 작년 5월 주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 대내외에 공표했다. 당시 북한은 방역 등급을 ‘최대 비상 방역체계’로 끌어올렸다가 같은 해 8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방역전 승리’를 선언하며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체계’로 그 등급을 조정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방역등급의 추가 완화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올 7월 초부터 주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모습이 종종 북한 매체에서 포착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조국해방전쟁(6·25한국전쟁) 승리 70돌(전승절)에 즈음해선 중국·러시아 대표단이 방북하기도 했다. 당시 김 총비서가 중·러 사절단과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는 모습도 북한 매체에 보도됐다.

이어 이달 중순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잇는 ’우의교‘를 건너 출국했고, 최근엔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운항이 재개됐다.

북한은 올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AG)에도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국경 개방‘ 조짐들이 포착되던 상황에서 해외 체류자 귀국 승인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각국에 해외 체류 중이던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관광객‘이나 다른 외국인 입국에 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련 조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이번에 귀국을 승인한 해외 체류자들에 대해 1주일간 ’격리‘한다고 밝혔으나,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다수 외국인에게까지 이런 조치를 취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단 점에서다.

다만 북한은 9월 항저우 AG 참가를 계기로 중국 등과의 고위급 교류도 본격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방역 완화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의 이번 해외 체류자 귀국 승인에 대해 “제8차 당 대회(2021년 1월) 때 제시한 경제과업 달성을 위해 자국민 입출국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시급성이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경 밀무역·장마당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분간 사상 및 탈북 통제 강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