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요격-대잠 합동훈련 다년간 계획 수립 합의

[한미일 정상회의]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첫 시범가동
“국군포로 문제 해결” 성명 첫 명시
北 “美정찰기 침범, 물리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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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전 군사 분야를 망라한 다년간의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 수준을 한층 격상했다. 3국은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도 18일 처음 시범 가동했다. 3국 정상회의를 2시간가량 앞두고 북한은 전날 미군 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다년간의 군사훈련 계획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면서 “이는 3국이 단발적이 아닌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3국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등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이를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실시됐다. 그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던 훈련들을 3국 정상 차원에서 정례화하기로 못 박은 것.

또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올해 안에 가동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당초 지난달 실시 예정이던 시범 가동은 정상회의 직전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테스트가 이뤄진 만큼 미국을 매개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본격 가동하기 위한 3국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찰 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지점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날 공동성명엔 처음으로 3국 정상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협력이 3국 차원으로 확대된 것. 3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