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제한적 개방’ 소식에 통일부 “결과 지켜봐야”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2023.8.11. 뉴스1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11일 “북한은 이미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투어스’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공식 조치를 북한 측 인사들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고려투어스에 따르면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노동자와 외교관 등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이 곧 국경을 개방할 것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을 모두 통제해온 상황이었으나 지난달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해제하고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계기로 중러의 외교 사절단을 초청하며 봉쇄 해제 조짐을 보였다.

김 부대변인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많은 비 등으로 인한 북한의 황감댐 방류에 현황에 대해선 “현재 임진강 수위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0.79m”라면서 “북한은 지난 6월30일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 계속 황강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수문 일부를 개방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문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남북 간 합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 하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황강댐은 비무장지대(DMZ) 기준 임진강 상류 27㎞ 지점에 있어 북한이 물을 방류할 경우 수시간 내 남측 연천군에 도달한다. 이에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했고, 이후 북한은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으나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일 유엔(UN)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선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의 공개회의가 열린다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