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수해 추경 피해복구 도움 안돼…4대강 중단 안타까워”

고위 당정 참석..."보조금 중단으로 재정 문제 없어"
"생활 물가 비상…농산물 수급제도 전면 재검토를"
"정치가 과학 무시…괴담 의존하면 피해는 국민 몫"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수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피해 복구에 큰 도움도 안되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경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해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피해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재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 정치적인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 당장 (수해 복구비 등)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추경을 한다해도 집행은 한 석달, 몇달 후 가능하니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안되리라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농산물 수급제도 재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수해 피해에 우크라 곡물위기까지 겹치면서 생활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이 일상화 되면 농산물 수급도 계속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급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폭우 피해가 컸던 원인의 하나로 4대강 사업 중단을 꼽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해 양상을 보면 4대강 본류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반면, 지천, 지류가 범람하면서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거 4대강 사업이 지류 지천까지 확대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 생태계가 다 죽는다 극렬히 반대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보면 수질은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최도 늘어났다”며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잘 보여줬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당정이 협력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