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통령·총리·중대본 지시, 현장까지 잘 전달 안 돼”

직무 복귀 후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첫 주재
"재난관리체계, 예방 중심으로…기준·매뉴얼 개편"
"지자체장 재난업무 책임감·전문성 강화교육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대통령, 총리,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 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최근의 극한 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 및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매년 호우가 발생하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방·복구 사업에 대해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업무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둬선 안 된다”면서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 적극행정과 협업행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다. 관할이나 업무 소관이 있을 수 없다.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훈련과 점검, 교육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과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전례 답습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곧 태풍도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달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특히 이 장관이 직무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인 만큼 주요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만2356건이다. 공공시설 8416건, 사유시설 3940건이다. 이 중 9557건만 복구돼 77.3%의 복구율을 보인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교량 1315건, 소하천 942건, 산사태 845건, 하천 632건 등이 있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20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물에 잠긴 상가와 공장은 685동에 이른다.

농작물 3만5036.8ha가 침수되고 농경지 612.7ha가 유실·매몰됐다. 355.8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24.2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59.9ha 파손됐고 가축은 87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산사태 피해지 890곳 중 713곳에 대한 응급조치만 끝나 복구율은 80%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실종자의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이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누적 인원은 1만2928세대 1만9644명이다. 이 중 1036세대 1637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