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황강댐 방류시 미리 통보해야”…언론 통해 공개 요청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 측 댐이다. /뉴스1

정부가 북한에 장마철 임진강에서의 예상치 못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 상류의 북측 황강댐을 방류할 때 미리 우리 측에 통보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통일부는 30일 기자단에 보낸 ‘장마철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 관련 입장’을 통해 “다가오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항으로, 과거 세 차례 사전 통보한 사례에서 보듯 기술적으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경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강댐은 비무장지대(DMZ) 기준 임진강 상류 27km 지점에 위치한 댐이다.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수 시간 내 남측 연천군에 도달한다.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천군에 군남댐을 지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이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합의는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장마를 앞두고도 북한에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등을 통해 북측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아예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결국 우리 측에 별도의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바 있다.

이날 정부의 대북 통지가 남북 간 통신선이 아닌 언론을 통한 ‘공개 요청’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계속 남북 간 상시 통신선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통신 채널을 통한 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