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원인 두고 책임 공방도

김민기 위원장이 20일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0/뉴스1

여야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전세사기 원인을 두고는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특별법 제정을 두고도 야당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반면, 여당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7월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이지 않으냐”며 “문제는 일벌백계한다, 수사한다는 것만 강조됐다. 국토부가 피해지원 대책에 집중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을 선택했겠는가”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20/뉴스1

원 장관은 이같은 비판에 “집값 폭등, 전셋값 폭등 그리고 이 전셋값을 폭등시킨 것은 임대차시장에 당시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들과 선심정책성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 등이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던져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런 대책과 경고 없이 방치해온 것이 2년이 지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 원인제공자가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1%~2% 저리로 (대출을 하고)있는데 대출건수가 8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규모와 액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국가차원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단속과 예방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벌어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회복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피해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 부처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실물적 문제가 걸리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건축왕, 빌리왕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를 받아내고 주택을 매입거나 팔면 큰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정부의 경매중단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조치해 다행이지만 장기적 대책은 아니다”며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고인들의 죽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원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선매수권과 대출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라고 주장,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원 장관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용인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빠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위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어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의논한 결과 오늘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