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 연합연습 본격 진행…北, 다시 ‘도발의 일상화’ 반복하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오른쪽부터). (평양 노동신문=뉴스1)

3월부터 올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은 ‘맞대응’ 무력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미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3월 중순에 연례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수의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동반해 대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군 당국은 전반기 FS와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해 실시하는 등 20여개 연합 실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평소 한미 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보복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올해 2월까지 탄도미사일 도발을 전년보다는 적은 3차례만 했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든 ‘집중 도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연습 시기에 맞춰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 형태가 대형 도발이나 국지전 상황이 발생할 수준으로 갈 것인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류 위원은 북한이 작년 9월25일~10월9일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한미연습에 상응하는 자신들의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한미연습을 빌미로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예상된다”며 “북한은 ‘화성-15형’, ‘화성-17형’, 신형 고체연료 등 다양한 ICBM 발사로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국장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라 북한은 다시 단거리 무기체계 발사로 위협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 모습.(평양 노동신문=뉴스1)

앞서 북한은 여러 차례 담화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포기’를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으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한 바 있다.

북한의 연쇄 도발이 본격 진행될 경우 그 수위는 ‘첫 대응’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에 따른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도, 한미 압박용으론 단거리탄도미사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 조금씩 수위를 높여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도발이 ‘최고 수위’에 달할 경우엔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1만㎞ 이상의 태평양에 낙탄시키거나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물론 한미의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이 예상된다.

한미가 최근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이후 예고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후속 TTX’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미는 후속 TTX 시점을 ‘가까운 시일’이라고 표현했으며, 여기에선 외교·경제적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포괄적 대응이 논의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의 대응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