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년째 ‘국방 예산’ 15.9% 배정…경제 건설엔 절반 가까운 45%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올해 예산 가운데 15.9%를 국방부문에 배정했다.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외부에 위협이 될 수준의 무기 개발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고정범 재정상은 국가예산보고에서 올해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 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도부터 4년째 국방부문에 전체 예산의 15.9%를 배정했다. 국방 예산의 구체적인 증가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체 예산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지출’ 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만큼 국방 예산도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올해도 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사업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연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국방부문의 과업을 △4월까지 첫 군사위성 발사 △또 다른 전략무기체계 개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등으로 제시했다.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계획이 제시됐는데, 이는 이미 예산에 맞는 일정 수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이 수립돼 있음을 시사한다.

고 재정상은 또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해 지속적인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하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1.2% 늘렸다면서 올해 예산 지출 총액에서 절반에 가까운 45%가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향상 사업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새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농촌 건설과 농업생산 환경 개변 사업에 예산을 14.7% 늘리는 등 대폭 증액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식량난 해결과 농촌 재개발 사업이 올해도 북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 때 정한 올해 경제 발전 관련 ‘12개 중요고지’ 중 1번을 ‘알곡’으로 정하기도 해 올해 농촌 및 농업 관련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그 외 과학기술발전 사업비를 0.7%,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 등 중요 대상 건설에 0.3%, 교육 0.7%, 보건 0.4%, 문화 0.3%, 체육 부문의 예산이 0.1% 증액됐다.

북한은 방역사업비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정했다면서 방역사업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은 방역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소독과 검병검진, 방역초소 운영 사업 등에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고정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방역사업비를 예산안에 추가했는데, 고 재정상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에 방역사업비에 쓴 비용이 계획 대비 21.3%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생해 90여일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와 이후 방역사업에 투입된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