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중대선거구제’에 “정확한 의도 몰라…당내 논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답변을 아꼈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과거에는 힘을 싣는입장이었는데 현재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입장이 바뀌었다? 잘 모르겠다. 다당의, 제3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에 저희가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말할 때도 비례대표 강화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자칫 소위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부분적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며 “셈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개특위 일정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고 있다”며 “정치관계법소위는 다음 주에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회부할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안이 올라오면 그런 것도 회부될 수 있다”며 “1월에는 전체회의가 한번 열리고, 1소위·2소위도 다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한 것이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국가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이니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2인에서 4인 정도까지 뽑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얘기하고, 4인에서 9인 정도까지를 뽑으면 대선거구제라고 한다”며 “중대선거구는 2인에서 5인까지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2인, 3인, 4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선거구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간 일본에서도 하다가 그만뒀고 우리나라도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며 “다양한 군소정당이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숫자”라고 부연했다.

한 선거구에서 너무 적은 인원을 뽑게 되면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남 의원은 “그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개편하다 보니 (농촌의 경우) 선거구가 적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농촌은) 소선거구로 하고 도시지역을 생활권역으로 해서 선거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도농복합선거구의 개념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인, 3인, 4인이라고 하는 발언의 정확한 진의가 파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