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수사 6대→2대범죄 축소’ 박병석 중재안 수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