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돼…尹과 맹종 관계 아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3일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의 2차인선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의 일문일답.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 백 년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위해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

―유시민 작가와 재판 진행중인데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별다를 것 없이 재판을 진행하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유시민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응원해야 마땅하다.”

―윤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무부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공직자 인사라는 건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안 가린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을 위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공수처법 24조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지명되지 않았으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문제제기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지금 그 말대로라면 ‘검수완박’을 하면 공수처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소 장치가 거기(공수처)에는 없지 않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최근 보기 드물게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인과 검수완박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이 있나.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다.”

―장관으로 전혀 거론이 안 됐다. 당선인이 언제 의사를 타진했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명됐을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당선인 최측근으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 분과 같이 일했던 것은 맞고 일할 때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썼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이다.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걸로 그 사람 보여주지 않나.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연이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갖고 와봐도 좋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