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과 원전 조화”…학계 “실용적 정책 환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을 다시 핵심 동력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학계에선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탄소중립 목표, 석탄화력 발전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원자력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6~7%대로 낮출 계획이었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경제, 산업구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원전 정상화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정부는 전력공급을 무시한 채 이상적인 무탄소 청정 에너지에 주안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실용적 측면에 방점을 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특별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다. 에너지의 안보·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무리한 결정을 내려왔다고도 지적했다.

문 교수는 “원안위가 과학적 분석보다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할 때는 정치적 판단이 내포돼있는 것”이라며 “원안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업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국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지역 주민을 보호할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문 교수는 “원자력 안전성 문제 제기는 당연하고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충분히 보호할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놓고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책은 일방적으로 실행될 수는 없다. 지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국민에게 이해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발전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