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靑 이전 후보지 거론에 당황…보안 문제 등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8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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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국방부와 더불어 외교부 청사가 거론되자 외교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차기 정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연출될까 봐 신중한 모습이지만, 외교부 이전은 어떤 형태로든 큰 혼란과 국가 위상 저하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위원들은 외교부가 입주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후보지로 적절한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인수위원들은 가장 유력한 이전부지로 꼽히는 용산구 국방부 청사도 찾았다.

애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단 보도가 이어졌지만 반대 여론이 일자 외교부가 또 다른 선택지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고도의 보안시설이다. 5월10일 취임 후 새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실현되려면 앞으로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국방부가 시설 정비 및 이사 작업을 마쳐야 한다. 특히 국방부 신청사에 있는 장·차관실 및 각 국·실이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국방부 별관(옛 청사)를 포함해 여러 시설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사실상 예고한 혼란한 시기 만반의 보안을 갖춰야 하는 국방부의 졸속 이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민간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구중궁궐(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 격인 국방부로의 이전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소통의 장으로 인식되는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외교부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과 본부 간 외교문서 등 정보를 주고받는 보안 통신망인 ‘외교정보전용망’을 따로 사용한다. 여권 발급 등 영사 서비스에도 이 통신망이 쓰인다.

외교부 시설을 옮기면 통신망을 통한 그간의 정보를 임시로 백업했다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전용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 작업에 적어도 2~3달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전용망 사용이 3~4주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와 재외공관 간 소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본부와 재외공관이 외교통신망으로 하루에 주고받는 외교문서는 800건 정도이며 이중 25%는 일반문서가 아닌 비밀(대외비)문서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외교부 청사엔 통신망 관련 설비가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외교부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서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외 재외공관과 유통하는 외교문서 등 민감한 정보는 외교부 청사 내 시스템실, 네트워크실 등에서 별도 관리한다. 청사에 있는 서버 및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 장비는 1000여대 정도다.

외교부는 현재 지하 6층, 지상 18층짜리 건물을 여유 공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관계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등 다자외교에서도 존재감이 커졌다. 기후변화, 경제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현안들이 많고 개발원조에서도 경제규모에 맞는 역할을 하란 요구를 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세분화하고 사무실 수요도 증가했다. 이미 3개과에서 4개과로 늘었지만 기존 사무 공간을 그대로 나눠 쓰는 국도 있다고 한다.

주요국 모두 수도에 단독 외교부 건물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가 민간 건물에 임차 형식으로 입주할 경우 국격이 떨어진단 고민도 감지된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외교안보 부처인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 대한민국 수도란 상징성이 있는 서울에 남았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주한공관주소록’을 보면 모든 국가의 주한 대사관은 외교부와 가까운 중구, 용산구, 종로구를 중심으로 서울에 있다.

미국 국무부 장관 등 주요국 최고위급 외교인사가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찾는 곳이 외교부 건물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3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방한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 회의)를 개최한 장소도 외교부 청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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