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중동’…반년 남은 文정부 대북정책 추진도 ‘브레이크’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일정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닷새 일정으로 진행한 ‘연말 전원회의’를 마쳤다. 연말연초가 남북 대화·협력 기점이 되길 바랐던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상황을 빠르게 바꿀만한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반년 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정책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총 6개 의정이 상정됐다. 김정은 당 총비서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이미 지난해 사업 총화와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결론’을 냈지만 구체적인 의정과 토의 내용은 회의가 종료된 뒤에야 발표됐다.

회의 안건 대부분은 내치 문제가 차지했다. 김 총비서는 작년 한 해 투쟁해 성과를 거둔 이들을 치켜세웠고 반대로 부족했던 점과 교훈, 해결방책도 상세히 언급했다. 모든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공급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는 등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라고 짚었다.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을 확정하고 중장기 목표와 당면 과업도 천명했다.

반면 대외 사안에 대에서는 침묵했다. 전원회의 기간 동안 대남·대외관계 분과를 별도 구성해 대외 정책 등을 꼼꼼하게 논의한 동향이 확인됐지만 외부에는 오히려 관련 내용 공개를 극히 제한했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긍정적인’ 대외 메시지가 표출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연말연초 정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히 내비쳐 왔다. 남북관계가 공전 중이긴 하나 작년보다는 정세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고 평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서는 북한이 대남 및 대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내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선택을 하라고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일관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 ‘무호응’하면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정책 추진에 일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전원회의 결과는 결국 대외 메시지가 없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 평화 구상에 총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에 이를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제의 복잡함이 커진 상황이 될 수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가 통 큰 조치를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북한에 어떤 매력을 줄 수 있겠느냐”면서 ‘원칙적 문제’와 ‘전술적 방향’을 언급한 김 총비서의 전원회의 결론은 “하나마나한 레토릭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정도로 한동안 북한은 미중 대결구도 하에서 중국 쪽으로 더 밀착하면서 ‘마이웨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한미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도 대외 사안을 시급한 일로 여기거나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한미가 합의한 종전선언 문안 제안이나 한국 대선 등 ‘변수’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작년에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구하고 종전선언 논의 제안에 ‘나쁘질 않다’, ‘흥미롭다’라고 호응했던 것처럼 현 정부 임기 내에 태도를 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일정을 감안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상황변화를 보고 전술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메시지의 비공개는 오히려 북한이 대남·대외 분야를 상당히 주의 깊게 고려한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미국의 연초 4대 전략보고서 발표,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조성될 정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정세를 관리하려는 쪽으로 내용을 비공개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