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자영업자에 사과하고 영업시간 제한 즉시 풀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사과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즉시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무능이 부른 코로나19 확산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그분들의 허탈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어디를 가도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말씀하신다.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의 수정을 요구하며,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그는 “첫째,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방역 패스는 감염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방역 패스를 부정하는 처사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 PCR 검사 음성자는 의학적으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세 그룹의 방역 패스는 철저하게 지키되 영업시간 제한은 푸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주장했다.

또 “둘째, 방역 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를 조정해야 한다.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면 손님들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데, 자영업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한다. 너무 과하다. 자영업자분들이 무슨 죄인인가? 무거운 과태료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감시자 역할까지 떠맡기는 나쁜 정책”이라 비판했다.

이어 “셋째, 밀집, 밀접, 밀폐에 따른 과학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바이러스는 영업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보다는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과학적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주기적 환기와 소독 그리고 차단막 설치 등이 더 효과적”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넷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차(부스터 샷)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의식의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행정 권력의 힘만으로 무조건 통제하고 억누르는 주먹구구식 문재인표 K-방역에 국민은 탈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삶과 민생을 살피면서 방역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 기본은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이며, 행정통제 방역이 아니라 국민 참여 방역”이라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