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부자본색, 기득권 환심 사려는 것”

진성준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깎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2030 청년의 절망과 분노를 짐작이나 하는가?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부세 감세론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다. 이미 엄청나게 오른 땅값과 집값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자니, 도대체 이 분들에게 얼마나 더 몰아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오로지 극소수의 땅 부자 집 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부어 부동산 폭등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정략적 술책일지도 모르겠다. 윤 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나?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 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 서구 을 신동근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도 낮추겠다고 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세제 측면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런데 윤 후보는 둘 다 낮추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 주택 우위에서 민간 주택과 조화를 이뤄야한다. 그러나 윤 후보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한다.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토건족들이 기승을 부릴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다.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게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란 말인가!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무주택자 등 부동산 취약계층을 잡을 것이다. 이건 역행”이라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실장은 “주택은 정치 문제”라면서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