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아직 참여 안 해”

우리나라가 26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EU대표부는 기존 공동제안국 및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로선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담당)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 18일과 26일 공동제안국들과의 회의를 열어 그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결의안은 오는 28일 공식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튜스 대변인은 “내달 중순 제3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의향이 있는 국가들은 여전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결의안 제안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당시 여야 의원들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 동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응 방안은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실을 감안할 때 올해도 공동 제안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2019년부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대신 결의안의 컨센서스(합의) 채택시에만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의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란 해석을 낳았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기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도 재차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우리 정부는 최근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화두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