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에 “공수처, 정권 사수대 전락” 반발

손준성 검사, 영장심사 출석.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공수처는 ‘정권 사수대’로 전락했다”라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26일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전례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관계자 인권은 무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미 손준성 측과 소환 일자를 정해 놓고 뒤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황당하다. 오죽하면 법원이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불응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겠는가”라며 “체포영장조차 기각된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및 변호 준비 문제로 11월 초 조사를 받겠다는 사건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공수처 수사에는 ‘인권’과 ‘피의자 권리’는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공수처는 지난 토요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왜 즉시 변호인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았나. 주말보다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언론에 공개해야 보다 많은 언론 기사가 양산되기 때문 아닌가. 언론에 공개한 시점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준성의 변호인은 월요일 오후 2시 넘어 언론을 통해서야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 영장 범죄사실을 받아 절대적인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게 됐다. 공수처가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소명을 할 수 있으니 오히려 공평하다는 조롱성 말을 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말 공정하게 수사할 생각이라면 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 지적했다.

캠프는 “공수처는 이미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부터 하지 않나. 수사의 중요 증거인 녹취록은 시중에 떠돌아다니질 않나. 이제 급기야는 10월 말에 김웅, 손준성을 소환하는데 사활을 건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 “11월 초에 조사받겠다고 하는 관계자들을 10월 말에 조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야당 경선 직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뜻이다. 공수처 검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치적 의도를 훤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 감사를 거쳐 혐의가 거의 입증된 채로 공수처에 넘어갔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데도 수사 착수 후 4개월이 지나 겨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손준성 검사 사건은 이제 40여 일 지났다.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떠드는 것이 낯간지럽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의 제보 사주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며 “고발인 조사 후 압수수색도 없이 감감무소식이다. 조성은 스스로 ‘윤석열 후보를 칠 시점’을 선택했다고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확보한 조성은-김웅 간 녹취록은 증거자료로서 통상 사건관계자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성은은 친여 매체인 MBC에 줘서 녹취록부터 공개했다. 수사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녹취록 일부만 발췌·왜곡 보도함으로써 윤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며 “야당 경선 일정 봐가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치공작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끝으로 윤 전 총장 캠프는 “공수처는 이번 영장 청구로 최소한의 신뢰조차 잃었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에 대한 제보 사주부터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하여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다.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손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손 검사 구속 여부는 이날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손 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