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매입’에 관대한 정부…법인 등 단체 아파트거래 ‘슬금슬금’ 늘었다

뉴스1 입력 2021-07-25 07:21수정 2021-07-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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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뉴스1 © News1
2·4 공급대책과 투기규제 기조로 주춤했던 회사법인 등의 아파트 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법인의 ‘자전거래’ 의혹을 불러온 압구정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해 무협의 결론을 내리고 규제 기조도 한풀 꺾이면서 법인을 낀 민간의 우회투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거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회사법인을 비롯해 종중·사단법인·조합 등의 단체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입한 국내 주택건수는 2만9999건으로 이중 아파트는 9229건에 달한다.

시장에선 각종 단체의 주택거래 중 아파트는 투자가액과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로 민간이나 외국법인의 투자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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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도 “공공전세물량 확보를 위한 정부매입은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물량에 집중돼 있고 최종 매입시기도 주로 하반기에 몰려 상반기엔 크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법인의 주요임원이 투자를 빌미로 아파트를 산 뒤 유용하거나 자신의 관계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정부의 투기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투기의혹 기조로 지난해 법인을 포함한 단체의 아파트거래 건수는 6월 8554건에서 7월 4764건, 8월 1581건으로 떨어진 뒤 같은해 11월까지 1900~2000건 초반을 오르내렸다.

2·4 대책이 발표된 올해 2월엔 1264건까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집값불안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2103건까지 올라간 법인 등의 거래건수는 법인이 관여한 압구정 아파트의 80억원 신고가 논란으로 1946건까지 내려갔지만, 5월엔 400여건이 늘어간 2352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도 5월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부산도 4월 88건에서 192건으로 2배 넘게 거래건수가 늘었고, 같은 기간 대구도 58건에서 99건으로 증가했다.

인천도 4월 96건에서 5월 21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는 공급기조가 강했던 2월과 3월 100건대를 기록하다, 4월 372건, 5월 224건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월 92건, 2월 71건, 3월 50건으로 점차 줄어들다 4월 145건까지 급증했다가 5월은 다시 71건으로 줄었지만, 4월 법인거래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다 규제기조의 틈새를 가장 먼저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에선 회사와 외국계법인 등 단체를 통한 아파트 매입건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를 비교적 안전하게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업계 관계자는 “4월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전용면적 245.2㎡)가 80억원에 거래됐는데,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이 매수자에게 근저당 19억5000만원을 설정해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준 정황임에도 정부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런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법인우회투자가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행령과 법안상정이 필요한 정부의 규제는 기민하게 움직이는 민간의 우회투자를 막을 수 없다”며 “시장의 규제보단 민간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공조하는 것이 법인거래 등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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