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역주행…집값 오를 때마다 과세 대상 줄일 건가”

"6~9억 주택 4.2% 위해 전체 세제 안정성 해쳐"
"시세차익 감안하면 과한 부담 아냐…강화 필요"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6억원→9억원) 조정 방침에 대해 “집값이 올랐다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4.2%를 위한 감면 정책으로 전체 세제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당연했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이며 서울은 70.6%다. 민주당이 말하는 6억원과 9억원 사이에 있는 비중은 단 4.2%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억원에서 13억원 수준”이라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7억원 주택은 전년 대비 주택가격이 2억원 넘게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는 37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오른 주택가격과 시세차익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보유세 증가가 과한 부담이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해 “현행 재산세는 세 부담이 매우 낮게 설계돼 있어 보유세 실효세율과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60%만 적용하고 있으며, 과표 구간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토록 외쳤던 민주당의 변화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동산 정책도 개혁과 반개혁을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