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무성과 만남, 朴 탄핵에 결정적…역사 바꿨다”

뉴스1 입력 2021-04-29 11:57수정 2021-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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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환하게 웃고 있다.2021.3.17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김무성 전 의원과 회동한 데 대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비박계 탄핵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의 전말’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탄핵 과정에 동참시키는 게 쟁점이었다면서 비화를 소개했다.

그는 “탄핵발의를 앞두고 (2016년) 11월30일 이른 아침, 비박계의 지도자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 이른바 ‘행상책임론’으로 조기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했다”면서 “엄격한 증거법리로 재판을 하는 형사책임과 달리 탄핵재판은 헌법에 대한 태도책임을 묻는다는 뜻의 ‘행상책임’인 것이어서 조기에 탄핵결론이 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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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물러나고 6월에 대선을 하자는 청와대의 입장에 기울어 있었으나 저의 행상책임론을 경청하면서 ‘형사X 행상O’라고 수첩에 메모했다. 이때 김 전 대표도 민심을 수용하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복구할 수 있도록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이해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김 전 의원의 메모내용이 공개됐을 당시, 추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그 만남이 탄핵추진에 결정적 순간이었다. 다음날 12월1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그럼에도 비박계는 탄핵에 찬성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전 의원이 ‘촛불 계엄령’을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자진 하야 약속은 진심이 아닐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정질서가 대혼란에 빠져 국민과 국가가 크게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김 전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참기 어려운 비난과 흔들기도 있었지만 묵묵히 이겨내고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 회복에 앞장 섰다. 국민의힘에서 촛불시민들께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거나 설익은 사면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럴수록 당시 숨겨진 비화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기춘은 당시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계엄령 검토 지시에 함께 있었는지 그를 중심으로 한 7인회가 그 지시의 배후인지, 공모한 자들이 누군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의 계엄령 인정 발언을 언급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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