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4월’ 문대통령, 국정운영 동력 회복과 레임덕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문재인 정부가 4·7 재보궐선거라는 큰 관문 앞에 섰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 회복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의 가속화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쥐여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1년 만에 다시 심판받게 된 만큼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의혹으로 부재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열세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가 터졌다. 여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 초기부터 직접 문제해결에 나섰다. 촛불정신의 핵심인 ‘공정’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부터 대책마련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인사로 즉각 반영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고, 전셋값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통렬한 반성을 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과 사정기관 수장에게 고강도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이호승 정책실장 임명을 계기로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정책실장실 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빠르게 경제팀을 재편하고 있다.

여론은 여전히 엄중하다. 한국갤럽 조사(23일·25일)에 따르면 지난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 주 만에 3%p 하락한 3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도 3%p 하락한 32%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칸타코리아의 27일 조사(조선일보·TV조선 의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부 견제론’ 의견이 64.0%로, ‘정부 지원론’(29.9%)의 두 배를 넘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심상치 않은 여론에 여권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의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선거 초반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캠프에서 자문을 맡기며 ‘문재인 정부 캠프’를 꾸렸던 반면, 최근에는 문 대통령과 거리 둔 선거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번 선거 결과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른다면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 재신임’으로 흐른다면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청와대도 이번 선거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