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개발 지시한 무기들, 근 시일 내 개발 어려워”

"핵탄두 개발보다 큰 천문학적 비용 수반"
"금년 넘기면 韓 정치 시계는 정권교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개발을 지시한 무기체계가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어 “이 같은 무기체계는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이며 핵탄두 개발에 비해 더 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며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근 시일 내 개발이 어려우며, 따라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병행은 실현이 불가능한 구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은 대북제재와 고립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북한은 산유국이 아니며,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석유 수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여건이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위원은 “김 위원장이 경제의 내각책임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내각을 뛰어 넘는 배타적 경제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부분 군부대들은 식량 등 보급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의 농장, 수산사업소, 심지어 탄광까지 운영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 권력기반인 노동당과 군이 장악한 자원 및 특권 전반을 인민경제로 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2021년 김정은 정권이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자력갱생노선은 정책적 혼선과 아울러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될 것이며, 결국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 한국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에 해당한다”며 “금년을 넘길 경우 한국의 정치 시계는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