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4차 지원금’ 공감? “국가부채 늘리는 것 생각해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의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를 앞두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문승욱 국무2차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정 총리,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1.1.28/뉴스1 © News1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좀더 부채 규모를 늘리고,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를 통해 환류시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정부, 기업, 가계에서 가계가 가장 취약하다. 가계부채가 더 커지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는 Δ감염병예방법 개정 Δ소상공인지원법 개정 Δ특별법 제정 등 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데 당정의 의견이 모였다.

윤후덕 의원은 “보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구체 사항은 시행령에 담아내려고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당내 의견을 연이틀 수용하고 있고, 주말이 지나면서 당정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하고, 원내 지도부간 협상 통해서 법을 2월 국회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정부 내에서도 신속성, 탄력성, 수혜자 편의를 감안할 때 법률로 지원근거와 원칙을 정하고 구체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호응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근거를 정하는 법률안을 만들고, 이후 보상 기준과 대상, 금액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급적용을 안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희망을 잃어가는 거 같아 다시 새롭게 생각해달라”며 “대통령 재정명령과 긴급행정명령이 필요하다. 2월, 3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의원은 손실보상법과 별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입법 전후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려운 업종,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가가 더 빚지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된닼‘며 ”국가가 얼만큼 빚을 질 수 있느냐가 현실적 문제인데,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의 말을 받은 정 총리는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건 참 다행이다. 심각한 수준이라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지원할 수 없다“며 ”그건 우리 기재부, 재정당국이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공도 있다. 기재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기업, 가계에서 가계가 가장 취약하다. 가계부채가 더 커지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좀 더 부채 규모를 늘리고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를 통해 환류시킴으로 해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손실보상 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확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우진 교수도 ”국채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고 증가율도 낮은 형편“이라며 ”확장적 재정을 과감히 써서 어려운 시국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는 금방 확보된다“며 확장재정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