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원희룡, 정세균·이재명의 기재부 압박에 “윽박지르는 태도 곤란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21일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 저항 세력이냐’라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이 지사도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며 가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이재명의 기재부 호통? 곳간 열쇠 그냥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기재부를 재차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 밝혔다.

이어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반대세력 저항세력 운운이라니? 놀랍고 민망하다.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했다. ‘개혁저항세력’이란 말도 기재부를 겨냥한 듯하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고, 민주당의 나라도 아니고,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다. 이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 ‘이게 나라냐’는 분노의 외침이 나오게 된다. 나라의 주인이며 세금을 낸 국민의 뜻은 무엇일까? 국민의 뜻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단, 내 세금을 아껴써라’ 이것이 국민의 뜻 아닐까”라고 적었다.

또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돈을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을 책임진 기재부의 당연한 의무다. 감염병예방법 70조를 개정하든 보상특별법을 만들든, 우리의 나라살림 형편을 감안해서 얼마를 보상할 거냐는 기재부가 안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가 정하면 될 문제”라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기재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 거기다 대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저항세력’이라고 겁박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라. 모든 공무원들은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임을 잊지 마시라”고 질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