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이 돼야 하는 건 지상명령”이라면서도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줄여가는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또 “야당도 이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인물이라면,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며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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