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향한 ‘감찰 카드’에…“검찰 개혁, 근본부터 실패” 檢 내부 반발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0-28 16:36수정 2020-10-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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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감찰 카드’를 계속 꺼내들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을 겨냥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런 절망감을 언제까지 후배검사님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설명글에도 감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낸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며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을 해 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수사의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청탁성 수사의뢰 사건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와 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일을 부실수사나 전결규정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검사는 “백번 양보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난다 해도 벌점 문제이지 감찰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런 문제를 감찰로 다루면 형사부 검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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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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