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안 돼”…당정청에 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당정청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차기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추 장관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으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며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대 개혁론을 띄우기도 했었다. 당시 추 장관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은 헨리 조지가 ‘우리가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지대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지대개혁론은 당 안팎에서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동력을 얻진 못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