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남은 카드 별로 없다?…남북 접촉 줄어 선택지 부족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세 보고서
"남북연락사무소 카드까지 써버려 선택지 부족"
"도발 사이클 끊어주던 기제들 현재 많이 부족"

북한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는 우리측을 압박하기 위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아서란 분석이 나왔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북한의 공세적 행동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내 한국자산에 대한 사보타주(sabotage)는 개성공단 육로 차단, 시설 동결 등을 포함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남북연락사무소 카드까지 써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북한과의 접촉점이 적다는 점은 북한이 활용할 수단도 적다는 의미다. 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남북교류 중단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방식은 상당히 제한된다”며 “따라서 북한의 가용한 수단은 해상과 육상에서의 군사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은 남북 모두에 불안요소다.

김 위원은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 도발 사이클을 끊어주던 기제들이 현재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금강산 기념행사, 이산가족 상봉, 종교·체육·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 등 남북간 많은 접촉점들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간 교류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마찰을 완충할 비군사적 수단이 별로 없다”고 짚었다.

이어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사태로 인해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접촉점을 넓힌 사례가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밖에 김 위원은 북한이 돌연 군사행동을 중단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역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그는 “북한은 한국인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고강도의 도발은 정치적 비용이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이는 한국사회의 분열이 아닌 단결이라는 반대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