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향후 20년 국토계획, 인구감소 등 반영해야”

국토정책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발표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향후 20년간 발생할 인구감소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논의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상 놀랄 만큼 변화했듯, 향후 20년에도 급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에 따른 지방소멸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종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접근도 새로운 철학과 방식을 요구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통신 등 기술발달로 시간혁명이 일어나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게 무의미해질 것이다”라며 “사람들의 욕구도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적·국제적 대응도 국토정책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부분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