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당부했지만…여야, 추경 의지 ‘실종’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정작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대야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협상 테이블에선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연일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초유의 추경 불발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혀준다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3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선 추경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선 추경 처리 여부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뉴스1과 만나 “현재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추경을 처리해줄 용의가 없는 것 같다”며 “추경 처리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에선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김진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경을 7월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 포기해버리고 추경이 안 되면 본예산에다 집어넣어서 예비비로 필요한 지출은 빨리 하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아직 예비비 카드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자칫 추경 포기로 비칠 수 있는 탓이다. 그렇지만 예비비가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당 내에서 추경 처리가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당 역시 여권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도,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한국당은 추경 처리 문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경제원탁토론회, KBS 청문회 등의 현안과 연계해 놓은 상태다.

재해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추경 처리 자체를 틀어막은 셈이다.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국당에서 새로운 조건이 거듭해서 나오자 민주당에선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여야 모두 추경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자신들에게 제기되는 책임론을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한국당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해주고 싶지만 여당이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될까봐 본회의 일정을 못 잡아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유연한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새로운 조건만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당은 추경 처리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에도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가 일본이 경제를 정치 분쟁으로 악용하는 나쁜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층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및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중국·러시아에 안기려 하나보다”라면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