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속 ‘성토 場’ 된 국회 복지위…“참담” “유감”

민주당 등 여야4당 요구로 소집됐지만
이명수 위원장 제외 한국당 전원 불참
안건 심의 등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21일 열렸으나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복지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이명수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다.

이날 회의는 복지위 소속 총 22명 중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13명 의원이 소집 요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주장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심의 등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한국당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만큼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부득불 정치적 사유로 이렇게 위원회가 공전되는 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복지위에는 13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240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제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국회를 공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참석을 간절히 요망한다. 즉시 정부의 현안 보고를 듣고, 추경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달라”며 오는 25~27일 사흘간 예정인 법안심사 소위원회 참석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위원회가 열렸지만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아 정상적인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국회를 열어 산적한 법안 처리 등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 역시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얘기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매우 마땅하지 않은 태도다. 한국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 의원들도 현 국회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국민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다”며 “명분 싸움은 접어두고 법안소위에는 꼭 참석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거대 양당, 정쟁 좀 그만하라”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만 흥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장정숙 의원도 “복지위가 정말 어렵게 개의됐는데, 한국당의 불참으로 안건조차 정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이명수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가 끝나면 안 된다”며 “당의 입장 때문에 힘들다면 교섭단체 간사에서 (사회권을)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는 의결까지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 한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의 취지는 알겠다.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든 없든 복지위는 국민의 복지 분야를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각 당의 입장이 나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결국 85일 만에 어렵사리 열린 복지위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개의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