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에 잇따라 여성 기용한 文대통령…균형 인사 실현 의지

조국 대신 인사논란 책임 졌다는 시각도 제기돼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엔 "결과로 보여줄 수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외숙 전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은 집권 3년 차에도 여성 인재 등용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내 유일한 여성 수석이자, 헌정 최초 여성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조 수석 자리에 또다시 여성을 기용함으로서,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누차 ‘여성 공직자·장관 30%’ 달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여성 기용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집권 3년 차에도 여성 장관 비율은 5명(강경화·유은혜·진선미·김현미·박영선)으로 27.8%의 수준에 머물면서 여전히 30%에 못 미치고 있다. 다만 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보훈처장까지 포함하면 33.3%에 달한다.

여성 인재 등용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인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인사는 차관급에 해당하지만 내부 참모진(수석급 이상) 중 여성이 한 명이라도 기용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정부의 인사 검증·추천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 여성을 기용해 앞으로 있을 개각에서도 성비를 고려한 균형 인사를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김 수석의 발탁 배경에 대해 그간의 탁월한 업무 성과를 꼽았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재직하며 차별적인 법령 개선,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국정 과제 법제화의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해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 인사,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인사, 신뢰받는 공정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그간의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 대신 짊어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인사 검증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조(조국조현옥)·라인’ 사퇴를 요구해 왔다.

조 전 수석이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로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3·8 개각 등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 등의 중심에 선 그간의 상황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김 수석 외에도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내부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옮기면서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결국은 결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떤 인사를 할지, 그분들이 얼마큼 성과와 결실을 내는지에 따라 국민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령 해석 등을 맡는 법제처로 이동한 데 대해 합당한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가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