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첫 ‘세종시’ 개최

당정청 참석…“경제활력 제고·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정책과제 및 재정운용 논의”
미래인재 투자 전략·사회안전망·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3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위한 큰 틀의 국가재정 운용 방안과 전략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3번째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및 이를 뒷받침할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된다”며 “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기 제1정조·최운열 제3정조·홍의락 제4정조·전현희 제5정조·신경민 제6정조위원장과 김정우 국회기재위 간사, 윤후덕 국회예산결산특별위 간사, 이재정 대변인,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 14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회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3세션으로 나뉘어 관계부처 장관이 의제에 대한 발표를 한 뒤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뒤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와 총지출증가율 등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삶’ 투자 전략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3세션에서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발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맺는다. 회의는 총 4시간1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첫 번째 회의는 2017년 7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렸으며, 두 번째 회의는 지난해 5월31일에 5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앞선 두 차례 회의 모두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열린 2017년 첫 번째 회의에서 Δ사람중심의 재정 Δ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Δ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을 밝히며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했다. 2018년 두 번째 회의에서는 최저임금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