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비민주적·기본권 보호 빈틈 우려”…수사권 조정 법안에 또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반대하며 몇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주요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 △검찰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위한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등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외출장 중이던 지난 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보름 만에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그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먼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자성 했다

그러나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가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첫째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