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 지원, 교착 빠진 비핵화 대화 동력 살릴까

경색된 남북관게 개선에 도움…‘인도적 지원 취지 살린 지원 필요’ 지적
한미북핵수석대표, 10일 워킹그룹회의서 식량지원 문제 협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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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시기나 규모, 방식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무방하다고 여기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절차적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10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와 워킹그룹 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포함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식량 지원은 정권교체(레짐체인지)나 체재붕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만으로 대화 국면에서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화를 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쌀을 지원한다고 (북한이) 바로 대화에 나오고, 바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화 재개가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그걸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중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강한 자존심을 언급하며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보다는 직접적 지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우리한테 손을 안 벌릴 것이다”며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개성)연락사무소 통해서 ‘쌀을 보내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남쪽과 대화 통로가 트일 거고,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시기에 대해선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 움직임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받을만한 내용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대화를 통한 진전이 기대될 때 북한은 움직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말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